소상공인·자영업계, “거대 플랫폼 독점·불법추심 막을 5대 법안 시급”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과제가 산적한 중대한 시점이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협상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인간다운 삶’ 외침 속 편의점·음식점 사장님 ‘생존의 기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를 주장했지만, 한편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포장 주문도 수수료 부과”…배민 정책에 소비자·자영업자 ‘분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민 “마케팅 확대”…’자가당착’ 비판 직면 배민은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5년간 포장…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금융·사무 노동자들 시국선언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경복궁역 노숙농성장 앞에서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본 행사에 앞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농성 13일째… 우원식 의장 방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13일째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반쪽짜리 협의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오히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하루 4마리 팔면 상위 35%?”…배민 차등수수료에 자영업자 ‘분노’
민주당 을지로委,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열고 배민 규탄 20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상생’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수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흘째 이어진 농성…배민은 ‘묵묵부답’ 기자회견…
배달의민족 7천억 영업이익 속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속탄핵 안전배달”: 배달라이더들의 전국대행진 성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대행진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한 강렬한 외침이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시간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신속탄핵 안전배달”을 주제로 출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창원, 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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