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예산안, 성장 중심 전환 속 ‘민생 지원’은 뒷전
4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 지원에 약 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와 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계, “거대 플랫폼 독점·불법추심 막을 5대 법안 시급”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과제가 산적한 중대한 시점이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협상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SK텔레콤 ‘위탁소사장제도’, 유심 사태로 다시 도마 위…본사 책임론 확산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을 통해 운영 중인 ‘위탁소사장제도’가 2019년 불거진 불법 운영 의혹에 이어, 최근 ‘유심(USIM) 수급 사태’ 보상금 누락 논란까지 겹치며 다시금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사의 막강한 권한 아래 복잡한 유통 구조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결국 소상공인의 희생을 초래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하나은행, 소상공인 ‘내편’ 자처…사업장 환경개선으로 상생금융 박차
장기화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와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손잡고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시도로…
하나은행, 페이히어와 손잡고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하나은행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이벤트를 페이히어와 손잡고 펼친다. 이번 협력은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 신규 개인사업자 대상 3만원 상당 기프티콘 증정 페이히어의 결제 단말기를…
배달의민족 7천억 영업이익 속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삼중고 속 자영업자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 역설
16일, 중소상인·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추진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주요 수익 시기였던 연말·연초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금융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탁상공론 중단해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진보당,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가계부채119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119…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