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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민주노총 노숙 농성장에 정치권 방문 이어… 진보당 “불평등 노동구조 부수는 투쟁 함께 할 것”

  8일 10시 30분 노조법 2,3조, 방송4법 공포 촉구 농성장에 진보당이 방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김선종, 박정훈 부위원장이 농성 중인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창년 공동대표,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보신각 민주노총 농성장을 찾아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