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합병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씨앤씨인터내셔널, 국민연금 지분 대폭 축소…그 배경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71곳으로 2023년 말(285곳) 대비 14곳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도 43곳에서 35곳으로 감소했다. 이는 주식시장 한파 속에서 국민연금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철도·지하철 멈춘다…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대한 최대 규모 반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가 12월 5일부터 6일에 걸쳐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위원장 엄길용은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을 기치로 삼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4개 사업장에서 7만여 명의…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맞서 공공 서비스 확대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철회 촉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 뉴라이트노조 위촉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노동조합 인사를 위촉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가입자대표에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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