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노동 3권 보장 촉구: 10일 열린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대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의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서울교통공사 노조 탄압, 국제 노동 기준 위반?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정춘생 의원,…

“연세대, 청소노동자 인건비 절감으로 착취하나?”…7개월 교섭 무산 후 천막농성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연세대학교와의 교섭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유로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에는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대학사업장의 청소, 경비, 시설,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7개월째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 인상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학 측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일 용역업체들과의 교섭에서도 업체들은 내년에 식대 인상을 하자는 후퇴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요양보호사, “저희도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라이더부터 대학하청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요구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