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SPC삼립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사고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4년간 SPC 사업장에서 세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사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인 5월 19일, 시화공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근무 형태, 설비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팀은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산재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잇따른 영장 기각, 수사팀 발목 잡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SPC삼립 사고의 경우,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수사팀이 SPC 측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시민단체는 이 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 측이 자료를 은닉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만약 법원이 이번 4차 영장 청구마저 기각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산업 안전 시스템과 사법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