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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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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공동 고발인 모집 후 16일 특검 접수 예정 최근 청와대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노동당이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9일 낮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사업 백지화로 인천시민 혈세 1000억원 낭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추진됐고, 최근 특검팀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에 야당 한 목소리 `비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출석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을 비우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행이 밝힌 출석 거부…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박용진 의원, 일명 이재용법 통과 촉구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퇴진행동, 26일 ’30대 우선개혁과제’ 발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개혁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국민의당 “정유라 조기 소환 서둘러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26일 “특검은 정유라씨의 조기송환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입시와 학사관리의 공정함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유라 게이트는 우리사회에서 입시와 학사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한꺼번에 날려버린 사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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