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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또 논란…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시행사 서초경찰서 고소

고분양가 오피스텔, 건분법 ‘사전통지’·‘전원동의’ 의무 위법 논란 22억 오피스텔 샷시에 새겨진 ‘우리는 조선족이다’… 단순 하자 넘어선 훼손 스크래치 발견 “일간지 광고, 구청엔 계획안만 제출…실제 배포는 ‘없었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책임시공사로 참여한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들이 연이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CU, 장애인 접근권 외면…’편의’점 본분 잊었다는 비판 직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편의점에서 배제되어 아파도, 배고파도 이용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일탈회계’ 도마 위 올랐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법’과 ‘일탈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원전 확대 반대 시민, 전기본 공청회 연행 사건 첫 재판…법정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외쳤다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10명 중 정식 재판을 청구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 ‘벼랑 끝’ 내몰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총고용 보장 요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및 현장 증언대회’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가져올 지역 경제 붕괴와 노동자 대량…

‘오리온 갑질’ 논란, 대리점법 개정 촉구 간담회서 도마 위…대리점주 성희롱 피해

오리온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18일 열린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에서는 공급업자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오리온 대리점의 사례는 현행 대리점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삼성디스플레이 10년 근무한 직원 백혈병 산재 판결, 기업 책임론 대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복합적인 유해 요소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인 정모씨(93년생 여성)는 2011년 18세의 나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성추행·부당해고 논란…벤츠코리아의 책임은?

벤츠코리아 앞 ‘성추행 대표 퇴출·부당해고 복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신성자동차 최모 대표의 퇴출과 부당해고 피해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을 근거로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추행 대표,…

노조법 개정안, 재계 ‘산업붕괴론’에 맞선 민주노총 반박…”역사가 증명한 허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확산시키는 위기론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