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시설관리 노동자들 막무가내로 내쫓길 위기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산하 주한미군 시설관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심은섭 위원장이 7일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내 45미터 급수탑 위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했다. 주한미군 시설관리 노조는 주한미공군기지(광주, 대구, 수원, 김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8일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주한미군 시설관리…

“사립 위탁없이 유아교육질 높여야… 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폐하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공립 위탁 운영이 제도적으로 추진되자,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유치원교사를 생산해 공립 유치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위탁 경영주체로 일부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어, 사립대학이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경영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교안 청와대 회동 수용해야, 차기 대선 문재인 대통령과 겨룬다고 착각?”

“황교안, 국민으로부터 대선 후보 검증받는 중…. 5.18 및 세월호 망언 당사자 단호하게 징계하고 과감한 인사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자신과 겨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데도 착각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5자 회동 후 바로 일대일…

CJ 4세 ‘자사주 마법’ 사용, 세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시도

인적분할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승계 작업으로 악용돼 온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 CJ 4세들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CJ의 주식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총수일가만을 위한 편법적 승계 작업의 일련으로 볼 수 있는…

롯데건설 용인서 신축 아파트에 10년전 설계도 사용해 분양 ‘논란’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국내에서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더민주 “자유한국당 국회로 돌아올 명분, 바로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정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도 40여일이 넘었다”며 “민생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대표도,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누구하나 추경과 법안심사, 국회를 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42)가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 통지를 받았다. 한씨는 지난 2009년의 산재신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작년에 산재를 재신청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업무상질병판정서에 ‘한씨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종양(상의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5일 반올림(반도체…

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사건 왜 당시에 혐의 찾지 못했나?”

검찰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건가”고 비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프리핑을 통해…

인천 서구 원인불명 수돗물 ‘적수’ 논란… 주민 복통·배탈 호소

인천 서구 주택과 학교, 병원 등 수돗물에 원인불명의 적수가 수일째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 서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지역에서 수도를 틀면 붉은 적수가 나온다. 새로 끼운 필터들은 날만큼 까맣게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