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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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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참사 3차 명단… MBC 김장겸·박상후 KBS 김시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언론 책임자 3차 명단을 발표했다. 김장겸 세월호참사 당시 MBC 보도국장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다. 이들은 세월호 보도참사를 지휘, 주도했던 MBC, KBS  공영방송 보도책임자들이다. 8일 세월호 유가족들에 따르면 김장겸 전 MBC 국장은 2014년…

올해 건강보험 미지급 국고지원금 약 4조원…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인 국가지원돼야”

# 1989년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가구당 평균 5320원의 의료보험료가 새해 들어 68.4%나 오르자 의료보험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건보…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의사들은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며 병원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살인, 성폭행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지렀을…

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인천 시민·상인 일본 불매운동 돌입

SNS에 오른 일본 불매 관련 게시물들은 이제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거나, 국산 술만 마신다거나, 일상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본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빼면서 형태는 더 크고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와 맥주…

붉은 수돗물 대책 예산 100억 추경에 반영

지난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구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민원이 첫 접수된 뒤 피부질환과 위장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7월 중순 기준 인천에서는 26만1000여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도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노조 간부 세차작업 지시 논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 간부의 사무관리직 경력을 무시하고 세차장에서 세차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모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는 일본의 아웃소싱 전문기업이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에 따르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 6월24일 이윤선 콜센터지부장에 대해 17년 사무관리직 경력을 무시하고…

목동빗물펌프장 참사 ‘현대건설’ 등 무더기 고발 당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목동 빗물펌프장’ 건설업체인 현대건설과, 담당 지자체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수문 개방 최종 권한이 양천구에 있지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천구는 두 차례 수문 개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공방이 계속 되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도…

박근혜 정부 강제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법적 근거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갑자기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법안이 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국회 앞에서 현장실습 피해가족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포스코건설 불법 공매 방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당한다

포스코건설의 불법 공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9178)를 방치한 ‘인천경제자유구청청’이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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