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 내세운 SPC ‘상미당협의체’… 오너 3세 허진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 논란
지주사-사업회사 분리로 오너는 ‘전략’ 후방배치…실질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전가 우려
사고 잦은 시화공장 등 현장 리스크 산적인데…승계 정책 미비 속 ‘방패막이’ 기구 의혹
SPC그룹이 오는 7월 1일 전문경영인 중심의 ‘상미당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
<칼럼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2010년 구축된 행복e음과 2013년 부처별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2010년 구축 당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불렸던 행복e음은…
태풍 ‘링링’ 대비 중대본 비상 2단계로 격상…범정부 총력대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비상근무 강화·모든 역량 집중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에는 한반도로 접근할 것으로 2일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에 따라 수확 철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던 열대저압부(제27호)가 2일…
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적극 지지·협력 의지 확인
“전혀 관심 없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의 하나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국도 코로나19의 글로벌…
국가대표 중기 공동브랜드 ‘브랜드K’, 새로운 한류 이끈다
문 대통령 태국 방문 계기 방콕서 생방송 런칭쇼 열려…문화와 산업 연계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브랜드 K’ 런칭 행사를 태국 방콕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등 동남아 3국 순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세월호참사·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변호사이면서 ‘프리덤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하면서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日대응 소재부품장비 R&D 특별회계 신설
예산 500조 원 시대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가량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초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명백한 무역보복”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해양경찰청 책임자 명단 발표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자들은 “구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측은 책임자처벌 대상 중 해경본청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24일 세월호참사 구조지휘 책임자 명단에 따르면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을 지시 하지 않았다. 선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설명에 나섰다. 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희망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밝혔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용균 사망 원인 ‘외주화’… 이 총리 “용납할 수 없는 일”
지난 12월 10일 숨진 故 김용균씨는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채 홀로 근무에 나서 석탄 운반 설비 협착사고로 변을 당했다.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였던 고인은 스물네살의 어린나이로, 가족의 유일한 외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노동계는 사고 원인이 된 하청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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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현주 회장 ‘사익 편취’ 묵시적 승인 확정… 미래에셋 ‘밸류업’ 뒤 거버넌스 리스크
대법원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최종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조치를 공시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
‘보안왕’ 자처한 이승건의 비바리퍼블리카, 반복되는 전산사고에 ‘혁신’ 바랜 토스
금감원, '기본적 통제 미흡' 경고…3개월 새 계열사 전산 오류 반복
R&D 비용 3천억 쏟고도 '중복 출금' 망신…외형 확장에 묻힌 금융 안정성
이승건 대표가 이끄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 혁신'과 '철벽 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몸집을 키우고 ...
‘내부통제’ 강조한 진옥동의 신한은행, 중국서 또 규정위반 ‘벌금’…글로벌 잔혹사 반복
금융통계·계좌관리·KYC 등 기본 수칙 줄줄이 낙제점…직원 3명 행정처분
1분기 순익 79% 급감 속 규제 비용 눈덩이…'책무구조도' 해외선 무용지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선제적 내부통제'와 '글로벌 영토 확장'이 해외 ...
정몽준·정기선 ‘HD현대’ 사상 최대 실적 뒤엔…자회사선 또 사망, 1761억 환경 과징금
1분기 영업익 2.8조 '120% 급증'…총수일가엔 배당 336억
자회사선 또 노동자 사망·'역대 2위' 환경 과징금 1761억
HD현대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총수일가 고액 배당을 챙기는 사이, 자회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고 거액의 환경범죄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