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0조 원 시대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가량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초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이에 대해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에 소재부품장비 R&D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가동될 예정이다.

‘초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이에 대해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발표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환영한다”며 “‘작은 정부’의 첨병인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차 (우리나라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할 정도로 재정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경제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와 달리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급 빚잔치 예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에는 세수 수입을 높게 잡아 ‘세금 쥐어짜기 예산’을 편성하더니 올해는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초슈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가 채무에 노골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됐다”며 “도대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 빚은 ‘땅 파서 나오는가’ 국민들이 반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속임수 예산’이라고 힐난했다.

전 대변인은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눈가림 경제, 통계왜곡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라면서 “그 혹독했던 IMF시기에도 재정 확장을 위한 예산 증가율은 5.8%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려간 예산은 무려 3년간 134조 원으로 3년 평균 8.6%의 증가율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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