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 내세운 SPC ‘상미당협의체’… 오너 3세 허진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 논란
지주사-사업회사 분리로 오너는 ‘전략’ 후방배치…실질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전가 우려
사고 잦은 시화공장 등 현장 리스크 산적인데…승계 정책 미비 속 ‘방패막이’ 기구 의혹
SPC그룹이 오는 7월 1일 전문경영인 중심의 ‘상미당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한 법원 규탄”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선관위 13일 비례한국당 창당 허가여부 결정… 정의당 “위법 조직”
정당법상 설립 요건 위법 논란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했다. 창당준비위 대표자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지휘한 자유한국당의 원영섭 조직 부총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당초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반인’이라고만 설명했었다. 비례자유한국당 사무실은 한국당과 같은 건물 안에…
르노삼성 부분직장폐쇄에 노조 상경투쟁으로 ‘강수’
르노삼성차 노조가 회사 측의 부분직장폐쇄에 반발해 10일 오후 르노삼성차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회사가 이날 야간 근무조에 대한 직장폐쇄 결정에 반발해 강수로 맞선 것이다. 르노삼성차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예고 파업과 기습파업을…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개선 권고안 이행하라”
시민단체가 국토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 12% ↓…감소폭 역대 최대
통계 작성 이후 첫 800명대로 하락…노동부 “‘패트롤 점검’ 등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대우건설 개정법 착오로 신축아파트 ‘페인트 마감’ 논란… 입주예정자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다운그레이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의 기단층(아파트 외벽 아래 부분) 마감 방식을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4086세대, 43개동 최저 10층, 최고 20층, 공급면적 81㎡ ~ 114㎡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예정이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는…
재벌 보유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0%대 그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시민단체,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폭자들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고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한 4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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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현주 회장 ‘사익 편취’ 묵시적 승인 확정… 미래에셋 ‘밸류업’ 뒤 거버넌스 리스크
대법원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최종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조치를 공시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
‘보안왕’ 자처한 이승건의 비바리퍼블리카, 반복되는 전산사고에 ‘혁신’ 바랜 토스
금감원, '기본적 통제 미흡' 경고…3개월 새 계열사 전산 오류 반복
R&D 비용 3천억 쏟고도 '중복 출금' 망신…외형 확장에 묻힌 금융 안정성
이승건 대표가 이끄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 혁신'과 '철벽 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몸집을 키우고 ...
‘내부통제’ 강조한 진옥동의 신한은행, 중국서 또 규정위반 ‘벌금’…글로벌 잔혹사 반복
금융통계·계좌관리·KYC 등 기본 수칙 줄줄이 낙제점…직원 3명 행정처분
1분기 순익 79% 급감 속 규제 비용 눈덩이…'책무구조도' 해외선 무용지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선제적 내부통제'와 '글로벌 영토 확장'이 해외 ...
정몽준·정기선 ‘HD현대’ 사상 최대 실적 뒤엔…자회사선 또 사망, 1761억 환경 과징금
1분기 영업익 2.8조 '120% 급증'…총수일가엔 배당 336억
자회사선 또 노동자 사망·'역대 2위' 환경 과징금 1761억
HD현대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총수일가 고액 배당을 챙기는 사이, 자회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고 거액의 환경범죄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