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침해한 ‘위성정당’ 헌법소원에 헌재 ‘외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그 행사의 결과로 탄생된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눈치를 보고…
“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금융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는 공약 이행의 시간”
21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총 의석수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덮쳐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회사의 사고 및…
기재부차관 “일자리 유지·창출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
다음주 일자리 창출·실업대책 발표…관광·항공 등 일부업종 추가 지원 강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다음주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경제시민단체 “21대 국회 정치개혁·민생개혁 앞장서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됐다. 양당 구도 극복 한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롯데칠성 하청업체의 이상한 집단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고를 하려고 해도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해야한다. 그런데 롯데칠성 하청 사업장에서 70여명의 지게차 근로자들은 한번에 직장을 잃었다. 해고 통보도 못받았다. 단지, 하청 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악의적 네거티브에 네티즌, 김남국 구하기 나서
4.15 총선 이틀을 남겨두고 여지없이 악의적인 네거티브가 쏟아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오히려 네거티브를 당한 후보에게 동정론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그 주인공이다. 상대후보인 박순자 후보(미래통합당)는 13일 오전 김남국 후보가 여성비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김…
생애 첫 유권자 66인 “불평등한 사회 바꿀 수 있는 건 정의당 뿐”
4.15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벌여
지난해 유럽 폭염이 녹인 그린란드 빙하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영향이 크다. 1만년 동안 4도가 올랐던 지구의 온도는 최근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 폭염, 한파, 슈퍼태풍, 가뭄도 빈번하다. 코로나19와 호주산불은 우리가 이미 기후위기 시대의 한 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하고…
민중당, 코로나19 사태 대학 등록금 환불 촉구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최소한의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강의로 진행되는 것에 많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월세 지출, 아르바이트 해고, 얼어붙은 취업시장 등으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세대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생활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