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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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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15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

2020-05-01 21:48:1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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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16세 상향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두 법안…

2020-05-01 21:44:59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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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길 열려… 아청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청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0-05-01 21:30:47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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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2020-05-01 08:18:32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코로나19’ 100일…달라진 일상과 그간의 기록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의료진·방역당국 헌신으로 극복 중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지원 특단 대책…착한 임대인·선결제 등 위기대응에 전국민 함께 우리나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8일로 꼭 100일이 됐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세상이 변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일상이 바뀌었다….

2020-04-28 18:14:4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삼성피해자 단체 “이재용 처벌하라”… 주말 대규모 가두행진 집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이하 삼성공투쟁)은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가두 행진 집회를 열었다. 삼성공투쟁은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과천철거민대책위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문제 해결을, 보암모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철대위는 삼성물산이…

2020-04-25 22:39:2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서울 양천구 신정1-1 재정비사업 환급금 논란 서울시 실태조사 들어가나

백억대 이상의 추가부담금과 환급금 논란을 빚던 서울 양천구 신정 1-1지구 재정비촉진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 실태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 사업에 대해 비대위 측은 “2015년 관리처분계획 이후 수익이 좋아져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추가부담금 소식을 접했다”며 “사업비가 부당하게 계산됐으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2020-04-25 21:47:0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 낸다…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1~2개월 걸리던 연구심의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현재 치료제·백신 30여건 연구 중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및 병원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20여 건의 연구가 진행중이며, 백신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을…

2020-04-24 21:04:4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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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 선거이기도 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무시한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2020-04-23 17:14:55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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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특고·프리랜서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노동부, 286만명·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고자 총 286만명·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