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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탈세혐의 이건희·이재용 등 42조원 추징해야”… 대검찰청 재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명과 법인 3곳에 대해 “차명자산과 관련 15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와 조세포탈 벌금 27조원 등 총 42조200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재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이건희 회장 등이 11조원 규모의…

국회, 30일 38조원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심사 시작…통합당 전원 불참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8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간 데 반발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옵티머스 환매 중단 5000억 피해 위기…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제대로 했나?”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가 된 라임펀드 사태,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與, 코로나19 위기 돌파 3차 추경 처리 본격화…35조 ‘역대 최대 추경’

‘코로나 극복’ 취지 역대급 3차 추경 통합당 배제 원구성 이후 사실상 여당 단독 심사 돌입 정세균 총리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요청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진교 원내대표,…

하태경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65%가 불공정채용”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포스코 성암산업 노조 탄압 말고 분사금지 약속 이행하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성암산업주식회사(이하 성암산업)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로서 35년간 광양제철소 구내에서 부산물 및 반제품을 운반해 제철소 작업공정에 직, 간접으로 참여해온 건실한 운송회사다. 지난해 기준 인원 270명, 장비 90여대, 매출은 364억원이다. 그런데 성암산업은 2017년 11월 적자를 이유로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히고,…

“100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보장하라”

올 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다.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최저시급 8590원 이상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주휴수당은 ‘그림의 떡’이다.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상당수 점주들은 1주에 14시간…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군 사망 564일, 죽음의 외주화 그대로”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5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간 증상없으면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방역당국, 대응 지침 제9판 25일 시행…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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