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녹색당 등 4당,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결단 촉구
분기 별 추경보다 재난지원금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하 4당)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11월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을 벼랑 끝에 내몬 채로 내일을 준비하자는 제안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당장 소득절벽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손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야 내일을 함께 할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11월 예산 국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한 정당들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걸맞는 절박함보다 자화자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4당은 가계부채 급증과 실업률을 지적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분기별 4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기마다 긴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한시적이라도 일정한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4개 정당은 각 정당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해 11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1년 한시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방안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각 정당 및 시민사회 간담회 이후 11월 말,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