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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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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문재인 대통령 탈핵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 3,600 명 긴급 선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까지 행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확정을 눈앞에 둔 8일 오전 11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경실련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올해 첫 낙동강 녹조 목격… 환경단체 “수문 상시 개방해야”

낙동강에서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5일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됐다. 이번 녹조는 지난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수위저하가 끝나자마자…

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진상규명 검토 ‘환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자, 문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정부,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지지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 외교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민군 전략 로켓부대 등 4개 기관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을 제재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납세자연맹 “국민 세금 감시해야 할 국회·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 사용”

“특수활동비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특수활동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 예산 반납해야”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경실련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계획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 연계해 추진돼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 “보 건설 후 수질악화 주요인”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중 6개가 우선 상시개방된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감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연이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6일 이소정(가명) 님이 2013년 5월20일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28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 오는 6월30일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생계비도 안 되는 최저임금, 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다”며 “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 이제 종지부를 찍자”고 밝혔다. 이어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