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 확정…“마포의 허파”라던 유동균 구청장에 대응 촉구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421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공원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마포구의회에서 나왔다.
원성혜 마포구의원은 1일 열린 제286회 마포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 “이준석의 혐오 정치, ‘미래’가 아니다”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는 2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이준석은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지만, 세대교체론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며 “그가 ‘성역’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팬덤을 만들 때 사용한 방식은 혐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은…
SH 김헌동 사장의 ‘반값 아파트’, 진짜 반값일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공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에는 총 1만 2000여 세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5000여 세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었고,…
400억원 혈세낭비 계룡건설 입찰비리… “김홍일 후보 준법경영 책무 못해”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룡건설 사외이사 시절 준법경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조달청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과 관련해 계룡건설 간부가 조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김…
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 참여연대 “국민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논평에서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며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신한은행, 가계부채 줄이겠다더니 ‘서민 주거안정’ 훼손 논란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 중단 상생금융 실적 구체적 공개·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줄이기 명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참여연대, “비례대표 후보 민주적 선출 시늉만” 맹비난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효과 없어… 강제 방안 포함해야 “거대양당, 위성정당 창당 야합으로 삭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시늉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또는…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관련기사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사기 논란… 토지사용승낙률 기망 육성 파일 공개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국민은행,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등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걷어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수수료이익 등을 5대 은행 가장 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28일 발표한 ‘국민은행 수수료이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376억 원에서 1조 1,008억 원으로 10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증가율(5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애플의 한국인 차별,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칠레 등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 한국 법원은 2심에서 애플의 성능 저하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7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소비자 전체에 대해 6억 1300만 달러(약 7,969억…
노동·시민사회, 국회 통과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에 “턱없이 부족”
“공공병원 적자 책임은 국가가, 민간위탁 중단해야” 2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국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 예산은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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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가맹점주 19만명 유출 이어진 해 ‘성과급 챙겨’…반년 뒤 분쟁조정 1위
https://youtube.com/shorts/bHIo8pIuVQk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진 2025년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산정 지표에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유출 사고가 박 대표의 성과급 ...
KB국민은행뿐 아니었다…캄보디아·인니도 세무조사, 이재명 경고 속 양종희 11일 연임 면접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폐쇄적인 최고경영자 선임 구조를 경고한 가운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1일 연임 여부를 가를 최종 심층면접을 앞두고 있다.
KB금융에서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지 은행과 KB캐피탈의 세무조사가 공시된 데 이어 지난...
상장사 F&F 자금 1132억 들여 확보한 디스커버리 상표권…화장품 사업은 김창수 회장 가족회사인데 ‘승계 발판?’
F&F가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글로벌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1132억원에 인수했다. 2012년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의 브랜드를 라이선스해 국내에 선보인 지 14년 만에 브랜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의류·신발뿐...
우리금융 ABL, 토지 재평가에도 지급여력 16.20%p↓…임종룡 보험통합 시험대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ABL생명의 잠정 지급여력비율이 반년 새 16.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같은 기간 토지 가치를 다시 매겨 법인세 효과 차감 전 2천121억5천700만원의 재평가이익을 자본에 반영했지만,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