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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 기업가치 자료 국회 제출 요구에 누락 확인

“분식회계 밝혀질 것 우려했나, 누락 사유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정조준 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조위가 요구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바의 가치평가…

“현대중공업지주회사와 총수 일가는 사익보전 아닌 근본적 사업투자하라”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사업회사를 위한 책임투자를 외면한 채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고액배당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본준비금 2조 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성향을 70% 이상으로…

참여연대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받던 592가구 주거급여 못 받을 위기에 놓여 경기도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주거급여 예산 10억원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이 최종 의결되면 올해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592호의 시흥시 주거취약가구는 내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참여연대…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노동부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 적용 안돼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CU점주 “본사는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CU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로 본사는 수익이 늘고 점주는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상생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U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BGF 리테일 앞(강남구 테헤란로 405)에서 CU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중단 및 상생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적인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생존을…

경실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키코는 현재진행형… “피해기업 구제 및 진상조사 등 금감원 역할 중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키코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해 약 1000개 기업, 10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일명 ‘키코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 구제 및 진상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야 각 정당 8개…

보건의료노조 “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개원하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며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포용성장·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공유…신남방정책·신태평양정책 시너지 기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