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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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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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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지난 5년간 1,075건 집중위생점검 적발 당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75건의 집중위생점검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수협바다마트와 바다회상에 대하여 점포별 연 3회(설/추석/하절기) 선제적 집중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5년간 지점별 집중위생점검 단속 현황은 ▲노량진점(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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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이탄희·용혜인 의원

    고창군 군민 행복 고창포럼 ‘제4회’ 강연자로 유시민 작가 초청돼 ‘우리의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고창군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고창 구민들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었다. 이날 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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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로 전락한 한국은행 총재고문… 총재들 퇴직 후 줄줄이 총재고문 위촉

    수천만원 자문료에도 자문 실적관리는 전무 김주영 의원 “총재고문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세부 규정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용방안 모색해야 ” 역대 한국은행 총재가 퇴직 후 총재고문으로 위촉되며 특혜성 대우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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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면세점노조, 롯데백화점·신라면세점 등 7곳 업체 노동위 진정 제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백화점·면세점 원청 7개 사를 상대로 교섭거부·해태 진정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진정 대상 업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JDC면세점 등 7곳이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2023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연장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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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인식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장관이 될 수 있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그 전과 단절을 시도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파킹’했던 주식가치 80배 상승”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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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12.7개교…20년 11.4개교 대비 11.4% 증가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2020년 28,241건에서 2022년 43,013건으로 52.3% 증가 – 피해학생 멘토링 2020년 4,771건에서 2022년 3,973건으로 16.7% 감소 26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1인당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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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연세대 등 곳간에 장학적립금 수천억···수원대·호남대 사용금액 0원 재산 불리기 용도 의혹

    수원대학교 장학적립금은 908억 적립했지만 5년간 장학금으로 사용한 금액 0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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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둔 ‘배달의민족’ 자영업자만 조기정산… 라이더는 외면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만 조기 정산하고, 배달 라이더는 명절 이후에 지급한다고 밝혀 라이더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황금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가게 운영에 기여하고자 8일전 490억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라이더에게는 실제 지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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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탄소흡수원 확대한다더니 갯벌생태계 복원예산 18.5% 삭감

      – 갯벌 블루카본 신규 인증위해 복원‧연구 집중할 시기에 오히려 예산 삭감 – 갯벌, 연간 최대 49만톤 탄소 흡수하는 차세대 탄소흡수원 – 해양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위해 갯벌 생태계 복원 예산 증액해야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갯벌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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