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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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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이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2023-09-30 00:31:1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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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날아간 혈세 40억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진행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9월 28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2023-09-29 22:12:1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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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김상배 구의원, 뚝섬유원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방안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배 구의원(라 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은 뚝섬유원지 일대 자전거 보관대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한강공원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

2023-09-29 21:07:1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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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김상희 구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구의원은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광진구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내에서 극심한 폭염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2023-09-29 20:10:4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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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최근 5년간 조합원 대출 줄고 비조합원 대출 증가

위성곤 의원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조합원 대출 비중 4.81%포인트 감소, 같은 기간 비조합원은 4.81%포인트 증가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9-29 11:38:3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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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관용차량 편법 교체된 카니발 논란

도봉구 관용차량 하루 3.5km 운행 20대 도봉구청 관용차량 강북구 보다 20대 더 많아 서울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금숙 구의원이 지방재정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도봉구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2023-09-28 21:21:1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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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3개월 19억원 오염수 홍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광고 대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18억 8,320만원을 사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을…

2023-09-28 10:31:2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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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만 유독 인색한 ‘기업은행’… “충청권 기업 자금줄 마른다”

기업은행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는 수도권 위주 충청권은 단 9%뿐 중소기업은행의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금 비율 2019년 15%서 2023년 8월 기준 6%까지 떨어져 최근 5년간 충청권 지원기업대상으로는 은행이 주주가 되는 ‘보통주 투자’ 방식 단 한 차례도 없어 황운하 의원 “혁신금융을 선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2023-09-28 09:14:4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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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북구청 광복절 제74주년 오타 촌극… 소식지 재인쇄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

최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이 강북구 소식지 8월호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노윤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5일 발행된 제339호 소식지의 표지를 보겠다. 표지 전면에 광복절을 축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2023-09-28 02:53:1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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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한동훈 장관 경질 촉구 “정치 검찰의 행태를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판사가 기각한 결과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