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원격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대의 변화는 정체사회, 비대면사회, 홀로사회, 감시사회, 무인사회라는 사회적 정경을 자아냈다(김문조, 2020).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서 격차와 소외, 교육의 불평등이란 주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화두가 되었다. 다수의 조사연구와 통계를 봐도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우려한다. 코로나19…
‘원 헬스’와 ‘푸드 플랜’, 개념과 전략
코로나19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온통 백신과 치료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이 사회적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가 한 번도 겪지 않은 급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복지, 복지국가 핀란드 사례
문재인 정부는 올해 8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디지털 뉴딜이 3대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포함한다. 나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복지의 인류사를 새로 쓰게 될 ‘사회보장 플랫폼’
몇 년 전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이들의 첫 번째 질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줄어들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터뷰에 앞서 물어볼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현재 몇 차…
전태일을 추모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끝없이 되돌아보며 산다. 왜 그럴까. 먼저 간 종족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일까. 맞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를 꿈꾸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과거라는 거울이 필요해서다. 그 역사적 거울이 종종 미래지향성 대신 자기 만족감을 위한 허영심으로 소환될 때도 있다….
복지 확대에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겨울이 다가오자 코로나19 다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봉쇄조치(lock down)를 발령했다. 언론의 근거 없는 독감 백신 부작용 보도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우려도…
사회적 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삶을 기준선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잘 곳을 얻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다. 차츰 복지가 대세인…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치매종합관리계획, 의미와 평가
일전에 어느 강사가 인터넷에서 “코로나는 2025년쯤 돼야 맞이할 세상을 5년이나 앞당겨 버렸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 부분 공감했다. 언택트(un-tact), 원격, 재택근무, 언프리젠티즘(un-presenteeism; 이 말은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 업무를…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인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지금 국정감사에 바쁘다. 예년 같았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부각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이슈들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역동적 복지국가, 소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 때문에 1,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2차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심각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