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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주총의안을 분석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CGCG)는 포스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권오준(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CGCG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1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권오준 회장의 사내이사…

참여연대 “K뱅크 인가 은행법 위반 의혹… 법 위반 시 인가 취소 해야”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공개 질의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는 자본조달방안과, 사업계획 등이 충족되야 하지만, 최근 K뱅크의 향후 영업과정에서 자본확충 등에 대한 장애가 예상됐기 때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소득 일정치 않은 여성·청년 고금리 대출업체 영업 표적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숨통 트인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시민단체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 야당 “잘못된 관행 끝내야”

삼성그룹이 28일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대거 기소되자 경영 쇄신 차원에서,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미래전략실 해체는 사실상 그룹 기능 해체를 뜻한다. 그동안 삼성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조직 전체의 경영 전략이나…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사진)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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