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집회의 자유 침해… 집시법12조 자의적 확대 적용”
자료= 2016년 3월 18일 참여연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국감자료.(단, 2016년은 8월까지 현황) [뉴스필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현행 집회시위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김현권 의원 “이화여대 정유라씨 제명 마땅”
국제대회 출전기록 단 3일로 출석인정 [뉴스필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이화여대 학칙에 따라 제적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이화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정씨의 올해 1학기 출석 일수를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동안 세계대회…
인천 지역 60여개 단체 박근혜 퇴진요구 무기한 시위 돌입
[뉴스필드] 인천 지역내 정당을 비롯해 노동, 여성, 교육, 청년, 종교 등 60여개 단체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회·시위에 나선다.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이하 인천비상시국회)는 9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비상시국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민생농단,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청소년들 2차 집회 추진
[뉴스필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한 청소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또 다시 거리에 모인다. 중고생혁명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박근혜 하야! 중고등학생 2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집회보장 집시법 개정 추진
박주민 의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필드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기관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김태수 의원 “서울시내 자전거 교통사고 29% 증가..138명 목숨 잃어”
최근 5년, 자전거 사고 발생 1만7463건 [뉴스필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3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만746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8356명이 부상당하고 1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윤재옥 의원, 야간집회 제한 법률 개정 추진
윤 의원 “야간집회 제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기대… 논의된 내용 입법정책 반영” [뉴스필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정책세미나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9년…
한국지엠지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조합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국지엠지부는 3일 제446차 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한국사회는 결정적인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답게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 두 개의 창씨개명까지 해가며 독립군을 무참히 학살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금융노조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시국선언 발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범죄자”라며 “‘박근혜’라는 이름의 헌정은 즉각,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에서 노조는 “비선 실세의 농간…
김생환 서울시의원 “정유라 씨 고등학교 출결사항 진상조사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출결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7일 “정유라 씨의 학적관리와 관련해 정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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