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기업 준조세금지법안 발의”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원천적 금지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보수정권 9년간 금융권 임원 중 공직 낙하산 천명 육박
사법당국 낙하산 11%, 정치권 인사 7%, 비금융출신 인사도 10%에 달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임에도 사법당국, 정치권, 비금융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으며, 천명 모두 등기임원으로 금융권의…
“서민주거 안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용해야”
주택도시기금 43조원 주식, 채권 등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어 올해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43조원 규모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황주홍 의원, 여성농어업인 지원 확대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건강한 농어촌가정의 구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베트남 진출 엔지니어링기업 공제·보증 혁신
베트남 보험사와 MOU 체결, 해외진출 금융지원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엔지니어링 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자 베트남 PVI와 해외공동보증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공동보증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이 국내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PVI는…
박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별법…
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투자 확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 필요 [뉴스필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박주민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 법 개정 추진
박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요금 낮추고 가계부담 완화해야”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들은 고물가로 고통… 정부지표는 저물가로 발표 모순”
[뉴스필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는 국회 사회공헌포럼(조경태 대표의원)과 함께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최근 서민물가 동향’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는 “정부는 저물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식료품,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전월세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김현권 의원 “한·칠레 FTA재협상 공청회부터 다시 해라”
김 의원 “농민빠진 공청회 하나마나” 칠레·ASEAN 등 TTP위한 FTA재협상 경제 타당성 보고서 제출 요구 [뉴스필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FTA 재협상 공청회에 이해 당사자인 농가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다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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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곰팡이 당진 푸르지오 불량 목재 사용… 전세대 천장 전면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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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첫 힐스테이트, 입주 한 달 전 현대엔지니어링 하자 속출로 주민들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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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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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배당금 29조원 벌고도 법인세 ‘0원’의 진실은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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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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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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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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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한글 로고 새 제품 출시… 특정 국가 언어 표기 130년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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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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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문체부, 출판업 외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