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숨통 트인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시민단체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 야당 “잘못된 관행 끝내야”
삼성그룹이 28일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대거 기소되자 경영 쇄신 차원에서,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미래전략실 해체는 사실상 그룹 기능 해체를 뜻한다. 그동안 삼성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조직 전체의 경영 전략이나…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사진)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금융약자 20대 청년, 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8개 은행에 대한 소비자(은행별 200명, 총 1,600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시설 및 직원서비스’, ‘금융상품 다양성’, ‘이자율·수수료’, ‘서비스 호감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점·ATM 이용편리성’ 부문은 KB국민은행의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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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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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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