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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참사: 화재, 사망, 그리고 끝나지 않은 비리 의혹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건설 중이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은 지난해 2월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극의 현장이었다. 당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함께 드러난 시행사의 조직적인 인허가 비리 의혹은 단순 사고를 넘어선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혁신’ 잃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정부와 ‘엇박자’ 심화…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의 ‘포용금융’ 대의 아래 탄생했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돌연 ‘혁신 역행’ 행보를 보이며 시장의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당국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앞서, 기업들이 먼저 서비스 축소와 혜택 철회에 나서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부담을…

역대급 폭염, 노동자들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폭염 대책 시급”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염 예방 규칙을 늦장 통과시킨…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IBK기업은행, CGV에 극단조치… “211억 내놔라” 소송 제기

CJ 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1억 7천만 원 규모의 차임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당초 청구액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되어 CJ CGV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전날인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국민은행, 26억 금융사기 당해… “허위 서류에 속았다”

2023년 9월 26일 발생… 형사고소 진행 중 KB국민은행이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6억 1천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9월 26일 발생했으며, 현재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는 ‘사기(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유니온제약, 양태현 전 사내이사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

한국유니온제약은 양태현 전 사내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2억 1,802만 6,700원 규모로, 이는 2023년 말 기준 자기자본 303억 2,800만 6,914원 대비 0.72%에 해당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삼성, 또 다시 ‘노동자 사망’ 외면 논란…금속노조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삼성SDI 울산공장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삼성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쿠팡 퇴직금 불기소, 검찰 ‘봐주기’ 논란…노동계 “즉각 항고 인용해야”

서울고등검찰청 앞, 쿠팡 퇴직금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 현장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쿠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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