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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김포 어린이집 아동 사망 이후 정부 대책, ‘떡 금지’ 지침뿐…현장은 무방비

■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사고, 왜? 김포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언론 보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위…삼성전자 제쳤다

조선·방산 날아오르고 전자·화학 추락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18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을 웃돌아,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광주 학동 참사 유발 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4억도 못내겠다’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 노동자 교섭 회피 논란

백화점면세점노조, 법원에 ‘사용자성’ 인정 촉구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웅지세무대학교 송상엽 설립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 확정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콜옵션 특혜 매입 논란

경제개혁연대 “한진, 전환사채(CB) 콜옵션 특수관계인 매도…사실상 무상 양도” 한진의 전환사채(CB) 콜옵션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진이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시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매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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