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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철도노조, ‘행정 편의’ 앞세운 광주역 열차 중단 계획 비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10일 오전 11시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신안철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광주역 열차 운행 전면 중단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이번 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서방천 일대의 수해 피해…

“상속세, 부자 엑소더스는 가짜뉴스”…데이터 왜곡 드러난 상속세 완화론의 민낯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의 주요 근거로 활용해온 해외 민간 보고서의 데이터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부자 대탈출’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에 기반한 여론 왜곡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가 검증 없이 사용한…

“3개월 내 통근버스 끊어라?”…양대노총 “졸속 지방이전, 생존권 위협”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및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통근버스 일방 중단 중단 및 2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1월 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성과급도 임금”이라더니 ‘당기순이익’ 기준은 제외? 논란 커지는 대법 판결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경영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해당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서비스)은 최근 삼성전자와 서울보증보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7일 발행했다. 이번 판결은…

“입국 땐 고액 계약, 한국 오면 최저임금”… 조선업 이주노동자 ‘취업 사기’ 실태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조선업 초호황기 이면에 가려진 하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송·출입 비리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 제도…

대형마트도 24시간 배송? “동네 슈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모피아 밀실 인사 중단하라” 금융노조…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진통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고질적인 ‘모피아(경제 관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내부 출신 인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50년 신보 역사에서 역대 이사장 21명 중…

‘막말과 독선’으로 얼룩진 3년…김용원 위원 퇴임에 인권단체 “암울한 족적 남겼다”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임기가 오늘(2월 5일) 드디어 만료되었다. ■ 25년 인권위 역사의 ‘암울한 족적’…반인권적 행보 비판 김 위원의 재임 기간은…

8,100억 투입하고도… 한국지엠 일방적 구조조정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역 연대단체들이…

참여연대·민변 “양승태 유죄 환영하지만 양형 아쉬워…사법 신뢰 회복해야”

(뉴스필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공동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시급함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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