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업재해 인정
대법원(특별 3부)은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이윤정 씨의 뇌종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결론을 달리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 제보한 사람의 숫자는 총 29명, 그 중 27명이 삼성전자…
녹색당 “문재인 정부는 노동현장의 적폐들을 청산하라”
노동자들이 노동현장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철탑, 광고탑 등 고공농성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야 하나”며 “반복돼 온 노동현장의 문제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노동현장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2012년 11월 1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최병승, 천의봉씨가…
시민단체 “경찰, 2년 전 오늘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1,400여억 원 공항감시레이더(ASR), 비리 연루돼 사업 7년 째 파행”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민중당 “마트산업노동조합 출범 축하… 줄기찬 투쟁 결과”
민중당은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의 힘찬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를 망라하는 마트산별노조의 출범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은 “마트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감정 노동, 불안정 노동, 저임금, 무시와 차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10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행사가 열린다. 이날 증언대회 제목은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됐다. 행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주관하며 황주홍, 김현권, 박주민, 위성곤,…
“문재인 정부, 대기업 재벌건설사 배불리는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 조사해야”
정동영 “공정거래위에 ‘공공건설공사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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