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침해’ 독점의 그늘…현대로템 1조 정비계약 ‘사필귀정’ 위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로템이 3년 전 수주한 1조 원 규모의 고속철도 정비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이 그간 보여온 입찰 담합과 품질 논란, 해외 비리 의혹 등이 이번 계약 재검...
참여연대, 선관위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현했다. 이 위성정당은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이다. 두 당의 창당 경위는 물론이고 현역의원 파견, 공천 개입 등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공공연하게 행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민중당 “코로나19 경제위기, 모든 해고 금지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사회 차별과 소외의 민낯을 보여줬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방역과 치료의 양극화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재택근무나 휴직은 커녕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부실한 사회 보호 시스템의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와 서민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경험했듯 1998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파리크라상 고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가 2일 오후 3시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파리크라상은 제과, 제빵의 생산과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와 별도로, (주)파리크라상 자회사로 (주)피비파트너즈 회사가 있다. 피비파트너즈의 대표자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2017년…
교대련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 엄중 처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0여명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측되는 가해자 수는 이 사건의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생소한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
민중당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판결 규탄한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곧바로 뒤따라가…
383개 종교·시민단체, 정부에 총 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7개 정책제안
코로나 사태가 일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생산, 유통, 소비 전방위에 걸친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생산 중단, 유통 마비, 극심한 소비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낳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롯데칠성 최저임금 오르자 노조원 전원해고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계열사에 독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배당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주요 상장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매년 현금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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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강호동 회장과 ‘옵티머스 징계’ 배경주… NH투자증권 ‘보은·낙하산’ 논란
1억 원대 금품수수와 재단비 유용 혐의… 강호동 회장 도덕성 도마 위
배경주 전 전무,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전력이 전문성?
배 전 전무, 강호동 회장 선거 캠프 출신…친(親) 중앙회 인사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리셋 규정’으로 퇴직금 깎더니… 쿠팡, 일용직에 ‘처벌불원서’ 강요 논란
매출 45조 4,555억 원, 영업이익 2조 2,884억 원. 올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공시한 쿠팡이 정작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단돈 30만~50만 원의 합의금을 내밀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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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끝났지만 투쟁은 시작이다… ‘CU 본사 사과·다단계 구조 개선하라'”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선릉역 10번 출구 BGF리테일 본사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서광석 조합원의 장례 이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노조는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합의를 통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
송도 롯데몰 멈춘 ‘100억’ vs 신동빈 회장 챙긴 ‘524억’…국감 소환 재점화되나
베트남 4500억 채무보증·오카도 9500억 투자에도 송도는 뒷전, 정일영 의원 "신동빈 소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상업시설 ‘타임빌라스 송도(옛 롯데몰 송도)’가 2007년 건축허가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기초공사마저 중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