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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불공정약관 논란, 소비자 피해 우려… 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과도한 배상책임, 연대책임 적용 등 소비자 불이익 조항 강제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즉각 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참여연대 “제 식구 감싸기 판결”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며,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시멘트 안전성 논란,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부·환경전문가 맞붙다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다. 현재 시멘트…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한림대는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나? 한림대 징계 위원회 열고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성폭력 관련 규정 적용 ‘무기정학’ 처분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가 6년 전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남학생을 지난해 ‘성폭력’으로 규정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교수 채용 비리, 다시 크게 증가… “교수노조 근절 위한 투쟁 필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최근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명예교수는 최근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모두에서 심각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유가족들 분노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참여연대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최정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우리은행, 타행 대비 높은 수수료 체계 논란

우리은행이 소비자 부담이 큰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5일 우리은행의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600원,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500원으로, KB국민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2심도 위법 판결…경찰, 집회 자유 침해 논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은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공간으로, 대통령의 주거 기능과는 구별된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반도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전쟁 부르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이재희 경기도 파주시 주민, 김용빈 강원도 철원군 주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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