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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대기업 편향 정책 중단하라”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인선 앞두고 유료방송 노동자 정책 요구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재편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교수가 지명됐다. 유료방송 관할 이관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현장 노동자 단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유료방송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역행?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수습 강요·연차 미인정 항의 노동청 진입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상담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 과정의 근로조건 하락에 반발하며 12일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내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숙련 상담사들에 대한 수습임용 강요와 연차 미보장 등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국민 안전·기본권 입법’ 또 해 넘기나… 공공운수노조, 임시국회 종료 전 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가 국민 안전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들이 국회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도시철도법 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제정 등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 D-1, 392개 단체 ‘안전 인력 충원’ 촉구…서울시 압박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조의 파업 투쟁을 공식 지지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392개 단체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인력 감축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

이학재 사장 침묵 속…인천공항 노조, 4조 2교대 쟁취 투쟁 장기화 선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조 2교대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간부 고소 등 탄압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춰, 안전한 공항을 향해! 4조2교대 합의 이행하라 인천공항지역지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전면파업 13일과 단식농성…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인권침해·고용불안’ 논란 확산…성평등가족부·서울시 책임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문제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방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내부에서 오히려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1년째 발목, 시민단체 “돌봄 공백 심화 우려…국회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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