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전문연구기관 제시한 과제 보완필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이슈&분석 2017-6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 방향)’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06-21 14:51:2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황희 의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양천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황희),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춘 의원 등 주요 입법 주체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재)여시재(이사장 이헌재)…

2017-06-18 22:55:4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2017-06-08 20:15:29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허위자료로 인한 손해, 공유사이트 사업자도 책임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주)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곳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2017-06-07 15:07:2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경실련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2017-06-07 13:05:0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소득세율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 상향 개정 추진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상향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2017-06-06 20:09:3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2017-06-04 13:59:2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박선숙 의원 “서민 지원할 돈, 은행 주머니에… 자기앞수표 9313억원 자체 수익 처리”

“은행 등 금융회사,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 원 자체 수익 처리” “미청구 자기앞 수표 휴면예금, 서민금융 지원 사용돼야”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10년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 9,313억 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됐다….

2017-06-01 09:06:3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납세자연맹 “국민 세금 감시해야 할 국회·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 사용”

“특수활동비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특수활동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 예산 반납해야”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2017-06-01 08:45:4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컨설팅 전문가 100인 양성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KTX역 대회의실에서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과 K-Move스쿨 운영기관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과 민간알선기관 직원들의 해외취업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유망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