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 매년 증가…기본권 침해우려 – 검경 계좌조회 영장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자체판단 – 유동수 “일괄조회 사유 구체적으로 정하고 엄격 심사해야”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0 07:37:0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1인당 평균 3억 원 넘는 공제·감면 받은 셈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10-10 07:35:5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easy-image-collage id=19087]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총망라한 「2022 종로한복축제」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달 8일과 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한복과 세계문화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복패션쇼’, ‘북의 판타지’, ‘한복뽐내기대회’,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글날 연휴를 맞아…

2022-10-09 20:09:0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심상정, “도로공사 혁신안이 무기직 총알받이 삼는 것인가”

– 도로공사 혁신안,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잘라내기인가? – 김일환 부사장, “인력감축에 현장 과부하 오지 않도록 외주처리 하겠다” 파문 – 심상정,…

2022-10-09 19:43:1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심상정, “신고 5천 건 넘는데, 연구인력은 달랑 1명… 안전운임제 일몰되기만을 기다리나?”

– 지난 2년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총 5,258건, 이중 과태료 실부과건수는 전체 4.1%인 91건에 불과 – 신고 건수 연간 2천 건 넘는데 안전운임 신고센터 연구 인력은 단 1명 – 신고 취하건수 32.9% 달해, 신고자 신원노출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유·협박이 주원인…

2022-10-09 16:36:1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지방홀대 심각

양경숙 의원 “납세환경 양호한 수도권 편중현상 반드시 시정해야!”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2022-10-09 15:05:2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악용하는 전문신고꾼! 일명 ‘금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양경숙 의원, “포상금 한도액과 연간 신고건수 제한 규정 강화해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2-10-09 15:00:3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현장 영상] “무대난입 폭력행사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 파행 이끈 교육부 규탄한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성명서] 무대난입과 폭력행사를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총론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배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2022-10-09 13:25:4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신영대 의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 6,579억원”

– 이전 분기 손실 정산해야 당분기 신청 가능해…누적되는 미수령액 – 미수령자에 대한 중기부의 안일한 대응…적기 지원 필요 – 신 의원 “기초지자체와 협업으로 해당 점포 등을 방문해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알림과 조치를 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2-10-09 13:17:3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산업은행 우량여신 이관 문건 유출자 색출시도

인사부 공익신고자 색출하러 6개부서 면담 시도 강석훈 회장 임원회의에서 ‘우량자산 이관 관련 문서 유출자 색출 징계지시 했다’제보 최근 우량여신 민간 이관 시나리오 작성으로 논란이 인 산업은행이 해당 문건을 유출자 색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