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성명서]

무대난입과 폭력행사를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총론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배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보수·혐오단체의 고성, 욕설, 혐오 발언 등으로 진행조차 어려웠다. 가까스로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발언자를 각각 8명씩 정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정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보수·혐오단체의 욕설과 고성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사회자가 교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자가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된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수단체의 발언자는 공청회 주제와는 맞지 않은 전국 특성화고 노조 조합원을 조롱하고 비하는 발언을 하였다. 급기야 종합토론에서 첫 발언을 맡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최서현 위원장이 발언을 하자 무대에 난입한 목사와 회원을 제지시키지 못했다. 결국 공청회는 중단되었고 교육부는 그대로 공청회 종료를 선언하였다.

오늘의 공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끝난데 전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보수단체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과 혐오 발언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교육부는 방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계속되는 보수단체의 방해 행위에 관련자들에 대한 퇴정 조치를 수십 번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제지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공청회 진행에 있어 심각한 무능함을 보여줬고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도록 자초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 국민소통을 강조했지만 국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총론 주요사항에 언급된 노동과 생태 전환을 총론 시안에서 빼버렸다. 이를 지적하며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총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을 기만했고 결과적으로 불통으로 일관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 불통의 문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공청회 파행, 보수목사의 무대 난입과 폭력, 이로 인한 공청회 중단 사태의 책임은 무능한 교육부에 있다. 오늘의 공청회 파행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오늘의 무대 난입과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총론 주요사항에서 약속한 노동과 생태전환 교육이 총론에 다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청회 파행, 공청회는 원천무효!
총론에 노동과 생태를 명시하라!

2022년 10월 9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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