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염 예방 규칙을 늦장 통과시킨…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임원이 고용노동부 퇴직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이자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민원 해결을 위해 퇴직 관료를 앞세우고 현직 공무원이 접대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이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8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방위산업의 날’ 폐지를 촉구하며, 전쟁을 통한 이윤…
■ 아리셀 참사 1년, 다시 조명된 ‘파견법 문제’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고 9명이 부상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참사는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던 동료 노동자들이 한전KPS의 갑작스러운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4일 저녁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무기한 규탄 농성을 시작하며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교원·교수·학부모·시민단체들이 모여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며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4일 오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1기 국가교육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적하며 2기 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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