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77만원 세대, 현실로 왔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월 78만 원으로 뚝 떨어져 이제는 ‘88만원 세대’에서 ‘77만원 세대’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난 12월 초의 예산 국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자괴감에 빠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한 겨울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덕분에 탄생한 새 정부는 첫 번째 예산부터 보수야당들에 의해 발목이…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 원,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는 겸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별도로 날을 잡아 하루 동안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일정상 다루는 양이나 깊이에서 한계가…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연정1기(2년, 2014년 12월4일~2016년 7월19일)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연정 평가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정 실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의원들의 변화였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민들과 언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마침내 가계 빚 족쇄 풀리나
10월 24일,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3대 정책목표와 7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대 정책목표로 ①취약차주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혁 완성으로 복지국가의 길 열어야
우리나라 예산안은 총 16개 분야의 3000여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3000여개의 사업들은 2종류의 분류기준을 가진다. 하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분야별(기능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별 기준이다. 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처별 사업이 되고,…
가계부채의 해법, ‘서민금융 전용차선제’로 달려보자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중순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흔히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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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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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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