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는 법무부”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1달만에 답한 회신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소극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 촉구 1인 시위 임시국회서도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영리병원 운영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여야 의원 58명 이끌고 방일 및 아베총리 예방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양국 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호·협력과 신뢰 방안을 모색하고, 아베총리 등 일본 유력 정계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일 양국 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된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과 일본 아베총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文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76.8%… 전달比 4.1%P ↓

긍정평가 이유, ‘국민과의 소통’(31.0%) 가장 높고,‘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19.7%)과,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13.7%), ‘안정적 국정운영’(13.4%) 등 높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수사권 이관’

정동영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다!”

9일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공정위,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이 고압 전선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적이다”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민간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재조정되고 있는데,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은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언제까지 공무원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을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