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대폭 확대 – 구입자금 신혼부부 소득 제한 현행 6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대출한도 2억 원 → 2.2억 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현행 수도권 1.7억 원 → 2.0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3억 원…
“정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돼야” 주요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다수가 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계주거의날,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2018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종교, 청년, 학생,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은 3일, 광화문에서 주거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연다.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민주평통 “국민 75%, 북미 비핵화 협상 낙관적 전망”
통일여론조사 결과…10명 중 6명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긍정적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9월 28~30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국민 10명…
국회의원 등 현대중공업 ‘갑질’ 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촉구 나선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주최 측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갑질’ 행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공정위에…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심 표명
민변·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힘 있어야 평화 지속”
국군의 날 경축오찬 “어떤 어려움 닥칠지 몰라…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 중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번영 향한 담대한 여정 시작…국제사회도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75.9%…전월比 10.5%p↑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5.9%로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폭(10.5%p)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다수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노동부 감독 결과, 근무시간 1일 평균 15.2시간, 1주 연장근로 48.67시간에 달하기도 전체 수시감독 대상자 중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재벌 총수일가 세금 면제 등 특혜 폐지 추진
채이배 의원 “지주회사 재벌 총수 등이 안낸 세금 3조 받아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을 받아내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