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관련 모든 정보’모호 규정… 군사비밀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어” 우려

야권 131명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선언 및 협정 폐기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에 반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 강행한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을 천명하며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반민주성에 앞으로 전국의 수백, 수천만의 촛불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혼돈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지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로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 받았다”며 “국회의 최종 탄핵을 앞두고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속전속결로 매국적 협정을 강행하며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 밀실 체결이라는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협정문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는 이미 유사한 협정이 32개국과 체결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했지만, 이번 한·일 간 협정은 내용상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 비해 우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문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타국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며 “제공가능 한 군사비밀정보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 모호하게 규정해 우리 정부의 군사비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권한 있는 당국’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매국적 행위임이 틀림없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양국이 동등하게 군사비밀을 교환할 것이라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의 동의가 전제조건이라 말한 적 없다며 체결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며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과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간주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한·중 및 한·러 간 외교적 마찰과 군사대립구도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정 무효 선언 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 13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