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제, 여가부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장관이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 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특히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되는 보완대책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받았다.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된다”며 “오늘 오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넘게 구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