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 및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23일 국세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발행사를 신한ㆍ롯데ㆍ현대 카드 3개사로 확대하고, 한도도 2배인 20만원으로 증가시키기로 발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행의 독점구조를 깨고 복수 발행이 가능하도록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유류 구매카드로도 다양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반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키고자 제안한 바 있다.

심 부의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의 편의를 확대한 것에 환영 한다”라며, 또한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위 제도의 정착과 근거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