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백억원대 횡령과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에 증거인멸·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과 도피를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용하고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약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버킷스튜디오와 비덴트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뒤 콜옵션을 행사하고, 지분 변동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강씨는 2022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계사 임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교체·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24억원이 구형됐다.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강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은 형량에 대한 의견으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나 선고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를 통해 강씨 등의 혐의 인정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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