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로 인해 지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개선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비노조 등 노동계는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예산 신속 집행 및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보통교부금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거나 개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5번째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개선율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점검 통계 기준, 전국 평균 개선율은 41.22%에 불과하며, 전체 10,395개 학교 중 8,527개 학교가 여전히 환기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9%가량의 학교가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 개선율, 전국 평균 밑돌아 심각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미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시도별 개선학교 비율(개선율)을 보면, 서울이 18.86%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경북(25.48%)에 이어 인천이 31.15%, 경기가 33.06%로 개선율 하위 순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9개 시도는 개선율이 평균(41.2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3개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전국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집행률은 평균 60.85%로 집계되었다. 서울(48.06%), 경기(53.18%), 대전(54.39%), 경북(48.14%) 등 7개 지역은 이 평균 집행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격차가 최대 150억 원대에 달해, 국가 예산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 교육당국 책임 방기와 요구 사항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예산은 교부되었으나 집행이 지연되면서 실제 개선 효과가 미비하며, 지역별 격차로 인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안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현장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체감 부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 전면 개선을 완료할 것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개선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보장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와 법적 개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문제는 단순 시설 관리를 넘어 급식 노동자의 생명·안전권 보장과 직결되며, 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현실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교육당국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모든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급식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