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 확진과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급식실을 단순 조리 공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의 ‘고위험 노동현장’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실의 심각한 노동 실태를 알리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 이후에도 유사한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회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배경으로 진행됐다.
본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학교급식실에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70여 명에 달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총 17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환기시설 개선 ‘더디고 미흡’…위험 여전
특히 지역별로 환기시설 개선율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평균 환기시설 개선율은 41%에 그쳤으며, 서울의 경우 12%로 특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이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 문제로 인해 환기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학교 현장의 죽음의 노동을 멈춰달라며 단식까지 감행했으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국 환기시설 개선율이 41%지만, 서울은 12%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설비를 개선해도 유해물질 농도가 여전히 높게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 열악한 환경이 ‘결원 악순환’ 초래…구조적 위기 심화
정 본부장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열악한 환경은 채용난을 부르고, 채용난은 인력 과중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리실무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에서 2025년 7.8년으로 하락했으며,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의 결원율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임금, 주거비 격차가 결원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진단하며 “국가는 지속 가능한 노동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단순 충원율이 아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경 인천지부장은 며칠 전 또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언급하며 “남은 동료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며 일하고 있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는 “학교급식실 공기는 뜨겁고 매캐하며, 결원이 생기면 한 사람이 몇 사람의 몫을 떠안는다”며 “그 무게가 몸을, 그리고 폐를 무너뜨린다”고 토로했다.
정 부본부장은 “정부는 충원율만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느냐를 묻는다”며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이 통계 뒤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결원율은 지역별로 최고 41%에 달하고, 노동강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결원이 생기면 남은 노동자가 세 사람의 몫을 해야 하고, 그 무게가 몸과 폐를 무너뜨린다”며 “정부가 말하는 충원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실을 희생의 일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촉구와 함께, “학교급식실에서 더 이상 병들고 죽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절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