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정신과 약물 처방 건수 역시 220만 명을 돌파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심리 상담 및 조기 개입 체계 부재가 아이들을 약물 의존 구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 1,076명이었던 만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2024년 2,126명으로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행동 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우울 및 불안 등 정서 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명에서 963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단순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7~12세) 우울증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청소년 여학생(13~17세)에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 및 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 정신 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전 연령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대 걸쳐 약물 처방 폭증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5,614명에서 2024년 51,584명으로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4,533명으로 2.21배 늘었다.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3만 2천여 명에서 6만 6천여 명, 항우울제 환자는 1만 8천여 명에서 3만 8천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13~17세) 연령 구간에서는 특히 여학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 3,864명에서 2024년 5만 9,282명으로 75% 급증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4만 5,899명에서 5만 6,622명으로 23% 늘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증가율(약 71%)도 높았으나, 처방 인원 및 절대적인 증가 폭은 여학생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만 0~6세 유아기 환자의 경우 항정신병약 처방 환자가 남아 1.75배, 여아 1.9배로 증가했으며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늘었다. 수면제 처방은 감소 추세였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아기의 약물 처방 증가 역시 조기 심리 개입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 또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정신병약 처방 금액은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435억 원 증가했으며, 항우울제 역시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192억 원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 약물 의존 심화, 발달 단계 맞는 심리 상담 체계 구축 시급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가 약물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현상은 일시적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인프라 확대와 학교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연령대별, 성별로 특정 증상에 대한 처방 집중 현상이 뚜렷한 만큼, 맞춤형 심리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