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및 위기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기(해경 초계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운용하는 해상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단 6대에 그쳤다.
해상 초계기는 헬기보다 낮과 밤, 기상과 거리에 무관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해 해경의 해양 감시 및 상황 대응에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추가 도입 없이 장기간 운용되면서 기체의 노후화와 함께 수리일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 도입된 해경 701호기의 경우 연간 수리일이 2020년 30일에서 2024년 185일로 6배 늘었다. 해당 기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35일, 매년 평균 170일을 운용하지 못했다.
전체 해경 초계기 가동률 역시 2020년 84%에서 매년 크게 줄어 지난해 62%까지 감소했다.
■ 노후화와 격납고 부족 문제…대응 공백 현실화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해경 702호기는 작년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공항 이용이 정지되면서 기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체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고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해 방치된 후 결국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말에야 다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계기 부족은 곧바로 해상 대응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경 초계기는 서해안에 있는 김포공항과 무안공항에만 배치돼 있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해운·항만 중심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과 위기대응에 한계가 예상된다.
■ 목표만 상향, 예산 요청은 없어…헬기 도입과 대비
해경은 2015년부터 ‘장비증강 목표 기획서’를 통해 초계기 도입 목표를 11대로 설정해왔고, 2023년에는 15대로 도입 목표를 확대했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초계기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 요청은 지금까지 없었던 반면, 헬기 도입을 위해서는 올해 7월 ‘대형헬기 구입방안 개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초계기 도입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 초계기 추가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한 우리 바다를 실현하고, 증가하는 해상 치안 수요에 대응할 중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말뿐인 계획에 그치지 말고 내년 예산안에 도입비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해경의 장비 증강 목표와 실제 예산 요청 및 집행 사이에 큰 괴리가 확인되어, 증가하는 해상 치안 수요 대비 핵심 전력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해양 주권 수호와 해상 안전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 이행을 위해 초계기 전력 보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예산 확보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