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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해양경찰청

해경 초계기 14년째 추가 도입 ‘멈춤’…해상 치안 공백 우려 커져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세월호 유가족 “법원은 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제대로 판결하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7일 오후 1시 30분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해경지휘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전원 무죄를 받았고, 세월호참사의 희생을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8년이 지났다. 이들은 지난 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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