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행태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단체는 자성은 커녕 수사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파견 검사들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주가조작 사건,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핵심 진술이 발견되었고, 결국 김건희 씨는 특검 출범 약 2개월 만에 구속 기소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으로 일관한 검찰의 진상이 드러난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권력자의 범죄 행위는 은폐하거나 방기한 채 정치적 비판 세력, 노동자,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수사권 행사로 일관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특검 수사 미진 분야 남아…파견 검사 복귀 요구, 책임 추궁 거부 선언과 다름없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관여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주가조작, 청탁금지법 위반,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사건에 대하여 엉터리로 결론 내린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를 요구하며 항명한 파견 검사들의 행위는 사실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에 부역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목됐다. 당연히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관된 주장이다.

권력에 부역하여 수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를 요구하며 겁박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과연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주권자 시민의 뜻으로 출범한 특검의 목적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며 겁박한 파견 검사들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국회, 항명 경위 철저 조사해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파견 검사들의 항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협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건의 전개로 비추어졌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